직장인 주 69시간 "정부의 새 개편안 시대착오적 발상" 강한 반발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 69시간 시간표

세계일보 기사  

출근·출근·또 출근 후 기절…논란의 ‘69시간 근무표’에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해야” 지적까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바뀌어왔던 제도나 인식이 한순간에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새벽까지 근무한 후 주말에 ‘기절’하는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하는가 하면 “퇴사하고 시급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거나,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주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게 휴가 활성화 대책도 동반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개편방안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온라인에선 ‘69시간 근무표’ 이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9시간 근무를 가정해 직장인의 일과를 그린 해당 이미지를 보면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한다. 

 

퇴근 후 5시간 ‘취침’ 후 다시 근무가 반복되는데, 주말에는 ‘기절’하거나 병원, 집안일 등 개인 일정을 간신히 소화할 수 있다. 과로로 인해 기절하듯 잠만 자게 되거나 병원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민변 "주 최대 69시간 근로, 인간 존엄성 훼손" | 연합뉴스

민변 "주 69시간 근무 인간의 존엄성 훼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시간 근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 "정부의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편안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종전의 1주일에서 1개월로 확장하면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한 주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고, 그 효과는 극악한 집중적 장시간 근로"라며 "월말과 월초 2주 연속 장시간 근로를 해도 '제한 범위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장시간 근로를 집중적으로 한 근로자에게 나중에 몰아서 휴식할 권리가 보장된다 한들, 이미 집중된 장시간 근로로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후의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변은 또 "정부는 제도 지향점이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반(反) 노동자적 성격을 은폐하는 수사"라며 "정부의 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선택권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부여할 선택권'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시간 근로를 정당화하려는 방책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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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개편안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나왔을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고 본인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이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 개편안을 보면 생각도 없고 협의점도 발견 할 수 없고 인류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출산율 0.78에서 끝나지 않고 더 새로운 목표가 있나 봅니다. 

 

그냥 대뜸 개편안이 필요하니까 아~ 기회다 이쯤에서 우리식 개편안을 발표해야지 대충 이런 느낌의 정책 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좀 지나면 알겠죠? 일할사람이 더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 말이죠.

 

이쯤에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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